치과 전후사진·후기 광고, 써도 되는 걸까요
- 후기 작성 대가로 할인이나 시술을 제공하면 환자 유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치료 전후 사진은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에 쓰면 그 자체로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 게시물을 바로 지우기보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두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원장님, 데스크에서 "오늘 치료 끝나신 분 중에 블로그 후기 남겨주시면 스케일링 한 번 더 해드릴게요"라고 안내하는 경우, 적지 않게 보셨을 겁니다. 임플란트나 라미네이트처럼 전후 변화가 뚜렷한 진료는 사진 한 장이 긴 후기 글보다 설득력이 크다 보니, 상담 데스크 직원이 시술 끝 무렵에 "전후 사진 블로그에 써도 될까요" 물어보고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일도 흔합니다.
문제는 이 사진과 후기가 광고로 분류되는 순간, 심의를 받았는지와 후기 작성자에게 대가를 줬는지가 전부 따로 따져진다는 점입니다. 걸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걸려 있는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과 후기는 의료법 제56조가 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합니다. 환자 동의를 받아 사진을 찍었더라도, 그 자료를 신환 유치 목적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면 제57조에 따른 사전 심의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게시된 전후 사진은 그 자체로 광고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후기 작성에 대한 대가로 할인이나 무료 시술, 상품권을 제공하면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목적 환자 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에게 무료 시술을 제공하고 후기를 받는 방식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환자가 아니라, 제공하는 치과 쪽이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먼저 확인하실 순서
사진과 후기를 광고에 쓰기 전에 확인할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이 게시물이 심의 대상 매체에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후기 작성자에게 대가가 지급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두 가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대가 지급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가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심의를 건너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심의를 받은 경우 | 심의 없이 올린 경우 |
|---|---|---|
| 신환용 게시 | 제57조 절차를 거쳤다면 홈페이지·블로그에 올려도 광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올린 순간 제56조가 정한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
| 후기 대가 지급 | 심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 지급 사실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심의도 안 받고 대가까지 줬다면 두 가지 문제가 겹칩니다 |
| 문제 발생 시 | 책임 범위를 가릴 때 개설자의 심의 절차 준수가 참작됩니다 | 개설자 책임과 담당 직원의 관여 정도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
실제로 자주 걸리는 지점
상담을 받으시는 원장님들 사연을 보면, 사진 자체보다 그 사진이 어떻게 쓰였는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데스크 직원이 환자 동의서를 받아두었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의서는 사진 사용에 대한 환자 쪽 문제를 줄여줄 뿐, 광고 심의나 환자 유인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한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전후 변화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후기를 남긴 환자에게 다음 진료 할인권을 안내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들어온 뒤, 먼저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할인권을 받은 환자 목록과 게시물 작성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심의 대상 여부와 대가 지급 경위를 분리해서 각각 검토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게시물을 지우는 것보다 먼저, 언제 올렸고 누구에게 어떤 대가를 줬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삭제부터 하면 오히려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지금 운영 중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에 전후 사진이나 후기가 올라가 있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점검해보십시오.
- 올라가 있는 전후 사진·후기가 심의를 받은 매체·형태인지 확인하기
- 후기 작성자에게 할인, 시술, 상품권 등 대가가 지급된 적 있는지 데스크 직원과 함께 확인하기
- 대가가 지급된 게시물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 날짜순으로 기록해두기
-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리기 전에 경위 기록부터 남기기
전후 사진은 치과 홍보에서 가장 효과가 큰 소재이지만, 그만큼 심의와 환자 유인 문제가 겹쳐서 걸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게시물부터 순서대로 점검해보시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