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계약 해지·분쟁 시 정리 순서

개원할 때 MSO와 계약해서 광고, 상담실장, 데스크 인력까지 함께 운영해오신 원장님이라면, 정산 내역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MSO 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을 때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임플란트나 교정처럼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고 상담 데스크 인력이 MSO 소속으로 구성된 치과일수록, 계약이 흔들리면 진료 자체보다 상담·예약·정산 시스템이 먼저 멈춰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걸려 있는 것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MSO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분쟁으로 번지면 걸려 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료 예약과 상담 시스템의 운영권, 광고 계정과 홈페이지 관리 권한, 아직 정산되지 않은 진료비·광고비 내역, 그리고 MSO를 통해 채용되었거나 파견된 데스크·상담실장 등 직원들의 고용관계까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여기에 더해 개설 명의나 실제 운영 방식이 계약 내용과 달랐던 경우라면, 계약 해지 문제와는 별개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이 정한 개설 요건 문제, 의료법 제23조의5가 정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다시 꺼내 보셔야 합니다. 해지 통지 방법과 기간, 정산 기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광고·홈페이지·예약 시스템 계정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정산 자료와 통장 내역, 직원 근로계약서를 함께 모아두셔야 이후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거나 자문을 받을 때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남습니다.

이런 순서로 대응하면 분쟁이 커집니다

정산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서 검토도 없이 예약 시스템이나 광고 계정 접근을 먼저 막아버리시면, 오히려 원장님 쪽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MSO 소속으로 일해온 데스크 직원을 계약 해지와 동시에 정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해고 제한이나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를 건너뛰면, MSO와의 분쟁과는 별개로 직원과의 분쟁까지 떠안게 됩니다.

광고 방식과 관련해서도, MSO와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급하게 광고 문구나 후기를 손보시면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 규정이나 제57조의 심의 절차를 놓친 상태로 게시물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순서를 지켜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지금 단계에서는 결과를 서두르기보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사항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원본과 부속 합의서를 모두 찾아 해지·정산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 광고 계정,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의 명의와 접근 권한을 확인하십시오
• 최근 정산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 MSO 소속 또는 파견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업무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기준은 계약서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먼저 정리하신 뒤 상담을 통해 순서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