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고지·보고 의무, 안 지키면 생기는 일

원장님, 상담실에 들어오시면 임플란트나 투명교정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분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가격표부터 들여다보고 계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 접수처 고지판, 그리고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 두신 비급여 금액 안내가 지금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또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신 보고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보고 시점을 넘기는 일은 흔히 "깜빡했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처럼 보이지만, 상담실장님이 환자에게 안내하는 말이나 SNS 광고 문구와 맞물리면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무엇이 걸려 있고, 서류를 받으셨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며,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걸려 있는 것은 고지판 하나가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보고 의무는 환자가 진료를 받기 전에 비용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수처 고지판, 홈페이지 가격표, 상담 시 설명이 서로 다른 금액을 담고 있거나,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보고 자료와 실제 안내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실장님이 "지금 결제하시면 더 저렴하게 해드린다"는 식으로 고지되지 않은 할인을 제시하면서 환자를 끌어들이는 모양새가 되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SNS에 비급여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또는 조건을 숨기고 광고했다면 제56조의 의료광고 규제와 겹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반복되거나 무겁다고 판단되면 제64조의 개설 허가 취소나 제66조 제1항의 자격정지까지 거론되는 단계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지 의무와 보고 의무, 같아 보여도 다르게 걸립니다

치과에서는 고지 의무와 보고 의무를 같은 것으로 여기고 한꺼번에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문제가 드러나는 경로와 미리 점검해야 할 지점은 다릅니다.

저희 치과도 이렇게 될 거라곤 몰랐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접수처, 상담실, 광고 담당이 각자 다른 기준으로 금액을 안내하면서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를 원장님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에 답변부터 하면, 나중에 설명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치과에서 바로 확인하실 일

서류를 이미 받으셨거나, 받기 전에 미리 점검해 두고 싶으시다면 아래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 접수처 고지판, 홈페이지, 블로그·SNS에 적힌 비급여 금액이 서로 같은지 날짜를 두고 비교해 두기
• 심사평가원 등에 제출한 보고 자료와 실제 고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 상담실장님과 치과위생사가 환자에게 설명할 때 쓰는 멘트나 상담 스크립트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기
• 조사 공문이나 질문을 받으면 받은 문서 그대로 보관하고, 고지판이나 자료를 임의로 먼저 바꾸지 않기

고지판을 서둘러 다시 인쇄하거나 보고 자료를 뒤늦게 손대는 것은, 사실관계를 숨기려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그대로 두고, 순서대로 짚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