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 형사고소 대응 순서

레이저 시술이나 리프팅 시술을 받으신 환자분이 멍이나 흉터가 남았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일은 피부과를 운영하시다 보면 드물지 않게 겪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설명과 재진료로 마무리되지만, 간혹 환자분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이라면, 지금부터는 민원이 아니라 형사절차입니다.

이 고소를 받으셨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환자분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다만 그 확인 과정에서 원장님이 기록과 직원 대응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지금 걸려 있는 것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받으시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형사절차 그 자체입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필요하다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평소처럼 진료를 이어가면서 소명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깁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는 행정 절차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 중 과실로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순서

고소장 접수 통지든 경찰 출석 요구든, 받으신 문서의 종류에 따라 준비할 시간과 방식이 다릅니다. 두 경우로 나누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

실제로 상담을 받다 보면, 원장님들이 사고 자체보다 그 이후 대응에서 더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결과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기록을 먼저 보존하고, 직원 진술은 서로 맞추지 않은 채 각자 작성하게 하고, 조사 출석 전에 상담을 거쳤다는 점입니다. SNS 이벤트 페이지에 올린 시술 전후 사진도 임의로 내리기보다는 그대로 둔 채 상담을 거쳐 정리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하실 일

조사 통지를 받으신 상태라면, 아래 순서대로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 사고 당일 전후의 진료기록·시술 동의서·상담 기록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 보관하기
• 시술에 관여한 간호조무사·상담실장에게 각자 기억나는 대로 경위서를 따로 작성해 두게 하기
• 환자분이나 환자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합의나 설득을 시도하지 않기
• 출석 통지서와 고소장 사본을 챙겨 조사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기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는 받으신 순간부터 하루하루의 대응이 쌓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혼자 판단해서 기록을 손대거나 직원들 말을 맞추기 전에, 받으신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