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받은 피부과, 원장님이 먼저 할 일
- 압수수색 영장은 병원 전체가 아니라 적힌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범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영장 확인, 입회, 목록 교부, 직원 안내, 변호인 상담 순서로 대응합니다.
- 자료 삭제, 직원 입단속, 임의 진술은 이후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오전 필러·리프팅 예약이 이미 꽉 찬 시간, 데스크 앞에 낯선 사람들이 신분증을 내밀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합니다. 상담실장님이 먼저 마주치고, 원장님은 시술실 안에서 이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많은 원장님이 "떳떳하니 그냥 다 보여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어떻게 응대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글은 결과를 약속하는 글이 아니라, 받으신 직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압수수색으로 지금 병원에 걸려 있는 것
압수수색 대상은 진료기록만이 아닙니다. 상담 차트, 결제·매출 자료, 직원 근무 기록,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올린 시술 전후 사진과 이벤트 게시물까지 함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과는 비급여 시술 비중이 높고 데스크와 상담실장님이 상담 단계에서 가격과 이벤트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이 상담 기록과 광고 게시물이 함께 문제 되는 일이 잦습니다.
수사의 배경에는 환자 유인·알선(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광고(제56조), 경우에 따라 개설 형태(제33조 제2항)와 관련된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가 자격정지(제66조 제1항)나 개설 허가 취소(제64조) 같은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실 것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면 가장 먼저 장소, 대상 물건, 유효기간, 혐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데스크 직원이나 상담실장님 혼자 응대하지 않도록 원장님이 직접 입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직원이 동시에 각자 질문에 답하는 상황은 피하시고, 응대할 사람을 한 명으로 정해 주십시오.
| 영장에 적힌 범위 | 범위 안인 경우 | 범위 밖으로 보이는 경우 |
|---|---|---|
| 대상 자료 | 영장에 적힌 환자군·기간의 진료기록과 자료 | 영장과 무관한 다른 환자 기록이나 개인 소지품 |
| 원장님의 대응 | 협조하며 압수 목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경위를 메모해 둘 수 있습니다 |
| 나중에 필요한 것 | 압수물 목록을 교부받아 보관합니다 | 이의를 제기한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
이후 며칠 사이 정리해야 할 것
현장 대응이 끝났다고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어 가시되, 직원분들께는 사실관계만 담담히 안내하십시오. "입을 맞추자"는 식의 지시는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지나치게 강한 함구 지시는 직원분께 부담으로 다가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광고 게시물과 상담 스크립트도 이 시점에 다시 점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러·리프팅 시술 광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어느 피부과 원장님은 현장에서 영장 사본과 압수물 목록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직원 미팅에서는 사실관계만 공유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고 화면과 게시 이력을 남겨 둔 채 상담을 거쳐 정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사안마다 달라 결과를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직원을 서둘러 내보내거나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에 따른 절차와 사유가 필요하므로 감정적인 판단으로 진행하시면 또 다른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오늘 안에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서둘러 채우시는 편이 좋습니다.
- 영장 사본과 압수물 목록을 받아 보관하셨는지 확인합니다.
- 변호인 상담 전까지 임의 진술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미루셨는지 확인합니다.
- 직원분들께 사실관계만 안내하고 개별 입단속을 지시하지 않으셨는지 확인합니다.
- 광고 게시물과 상담 기록을 임의로 수정·삭제하지 않으셨는지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을 받으신 날짜와 받으신 서류가 있다면 그대로 들고 연락 주십시오. 무엇이 걸려 있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