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MSO 계약, 어디부터 의료법 문제가 되나요?

백내장 수술 대기가 길어지고 검사 장비를 새로 들여야 할 때, 마케팅과 행정을 맡아 주겠다는 MSO 회사가 안과를 찾아옵니다. 계약서에는 '경영지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말이 어디까지인지는 조항마다 다릅니다.

MSO는 진료를 뺀 행정·마케팅·구매를 대신 맡는 회사입니다. 위탁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선을 모르고 서명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원장님의 면허와 병원의 개설 자격입니다.

MSO 계약에서 실제로 걸려 있는 것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제8항은 병원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 등으로 정하고 그 밖의 사람이 여는 것을 막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의 주인은 의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MSO가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고 평가되면 계약서 제목과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제64조의 개설 허가 취소나 제66조 제1항의 자격정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자 유치도 걸립니다. 시력교정 수술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는 광고가 곧 환자 유입이어서, MSO가 광고비를 대고 환자 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구조를 제안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금지)과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가 함께 문제 됩니다.

경영지원과 병원 운영을 가르는 기준

조항 이름보다 누가 결정하고 누가 돈을 가져가는지를 보십시오. 아래는 상담에서 제가 먼저 나누는 기준이며, 오른쪽에 하나 해당한다고 곧바로 위법은 아니고 전체 구조를 함께 봅니다.

먼저 할 일은 이 순서입니다

첫째, 계약서에서 위탁하는 업무와 위탁하지 않는 업무를 나눠 적습니다. 진료와 수술 결정, 직원 채용과 해고는 원장님 몫으로 남아야 합니다. 둘째, 돈이 오가는 조항마다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광고를 누가 확정하고 심의를 누가 밟는지 봅니다. 수수료율 협상은 그다음입니다.

계약서가 깔끔해도 실제 운영이 다르면 실제 운영이 함께 살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시면 안 되는 일, 그리고 지금 하실 일

하시면 안 되는 일부터 말씀드립니다. 병원 계좌와 카드, 결제 단말 관리를 통째로 MSO에 맡기지 마십시오. 광고 시안을 확인 없이 올리지 마십시오. 효과를 앞세우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표현은 제56조로 따져 볼 대상이고, 어떤 광고가 심의 대상인지는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백내장 수술을 앞둔 어르신께 상담 직원이 대본대로 다초점렌즈를 권하고 그 실적에 따라 MSO가 대가를 받는 구조도 피하십시오. 걱정된다고 이미 오간 문서를 지워서도 안 됩니다.

•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일·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한 곳에 모읍니다.
• 위탁 업무와 원장님이 직접 결정하는 업무를 한 장의 표로 나눕니다.
• 돈이 오가는 항목마다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적어 봅니다.
• 진행 중인 광고 문안과 최종 승인자를 확인합니다.

아직 서명 전이라면 수정을 요청할 조항부터 정리하시고, 이미 서명하셨다면 실제 운영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순서를 함께 잡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