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조사 전에 뭘 해야 하나요?
- 먼저 볼 것은 출석 날짜보다 참고인인지 수사 대상인지, 어떤 혐의인지입니다.
- 요구서 보존, 혐의 확인, 기록 확보, 일정 조정, 변호인 상담 순서로 준비합니다.
- 진료기록 수정, 직원끼리 말 맞추기, 환자 직접 연락은 사안을 어렵게 만듭니다.
오전 백내장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실장님이 "원장님, 경찰서에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어느 환자 일인지, 광고 때문인지 짐작도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하신 말씀은 조서(진술을 옮겨 적은 서류)로 남아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결과가 아니라 준비 순서를 드리는 글입니다.
출석 요구서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봅니다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참고인(사건을 아는 사람)인지 피의자(혐의를 받는 사람)인지, 어떤 혐의인지, 어떤 환자나 게시물과 관련된 일인지입니다.
안과에서는 수술 뒤 시력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환자의 고소(처벌해 달라는 신고), 검안·검사 직원이 설명을 대신했다는 문제, 수술 전후 사진 광고(의료법 제56조), 환자 소개 할인(제27조 제3항)이 문제 되곤 합니다. 형사 절차가 자격정지(제66조 제1항)나 개설 허가 취소(제64조) 같은 행정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석 전에는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첫째, 요구서와 통화·문자 내용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둘째, 수사관에게 신분과 혐의를 확인하고 진료 일정을 이유로 조정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셋째, 진료기록부·수술 동의서·검사 결과·광고 게시 내역을 고치지 않은 채 사본으로 확보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할 수 있는지 요청합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해 신분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참고인이어도 같은 순서를 권합니다.
| 비교 기준 | 참고인으로 부른 경우 | 피의자로 부른 경우 |
|---|---|---|
| 뜻 |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 |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조사받는 자리 |
| 진술 자세 | 아는 만큼만 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 답하지 않을 권리(진술거부권)가 있어 진술 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
| 준비 | 내 역할 범위와 관련 기록 확인 | 혐의 확인, 기록 확보, 변호인 조력 여부 결정 |
조사 전에 하시면 안 되는 일
선의로 하시다가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진료기록부에 뒤늦게 내용을 보태거나 고치면 기록을 꾸몄다는 의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상담실장님과 검안 담당 직원, 간호조무사분들이 "이렇게 말하자"며 말을 맞추면 각자의 진술이 흔들립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도, 고령 환자가 많은 안과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을 직원분들께 어디까지 알릴지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시력교정 수술 광고와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은 어느 안과 원장님은 먼저 요구서를 보관하고 수사관에게 신분과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광고 게시물은 지우기 전에 화면과 게시 이력을 남기고, 삭제 여부는 상담 뒤 정했습니다. 진료기록은 수정 없이 사본만 받았고, 직원분들께는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일정 조정을 요청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사안마다 달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광고나 후기를 급히 내리는 일도 조심하십시오. 기록 없이 지우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그대로 두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긴 뒤 상의해 정하십시오.
지금 하실 일
오늘 진료를 마치고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출석 날짜 전에 채우는 편이 좋습니다.
- 출석 요구서와 통화·문자 내용을 사진과 메모로 보관합니다.
- 수사관에게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혐의인지 확인합니다.
- 진료기록부·동의서·광고 게시 내역을 수정 없이 사본으로 확보합니다.
-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 상담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출석 일정이 정해지셨다면 그 전에 연락 주십시오. 요구서를 함께 보면서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