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로 의약품 구매했는데 리베이트 의심받는 경우
- MSO를 거친 구매라도 구조에 따라 의료법 제23조의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명보다 먼저 계약서와 정산 자료, 자금 흐름을 모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록 수정이나 말 맞추기, 준비 없는 세부 진술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과를 운영하시면서 처음부터 MSO와 함께 일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혈당시험지나 조영제, 내시경 소모품처럼 반복적으로 대량 구매가 필요한 품목을 MSO가 일괄로 구매해 공급하고, 광고 집행이나 직원 채용까지 대행해 주는 구조라면 원장님은 진료와 환자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MSO를 거친 구매 단가가 시장가보다 낮다', '특정 품목 구매량과 MSO 마진이 연동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원장님은 직접 리베이트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MSO 구매가 리베이트 문제로 번지나요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면서 그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MSO가 중간에 끼어 있어도, 그 구조를 통해 원장님이나 병원에 실질적인 이익이 흘러들어 갔다고 보이면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과처럼 혈당시험지, 조영제, 내시경 소모품처럼 반복적으로 대량 구매가 일어나는 과목에서는, MSO가 제약사·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은 장려금이나 할인분을 원장님께 돌려주는 방식이 '정상적인 공동구매 마진'인지 '우회 리베이트'인지가 애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보다 거래가 처방량이나 사용량에 연동되어 있었는지가 들여다보는 핵심 지점입니다.
정상적인 공동구매와 의심받는 구조는 뭐가 다른가요
모든 MSO 구매대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으로 원장님의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비교 기준 | 정상적인 구매대행 구조 | 의심받기 쉬운 구조 |
|---|---|---|
| 마진 산정 방식 | 구매량과 무관하게 고정 수수료 | 특정 품목 처방량·사용량에 따라 마진 변동 |
| 대금 흐름 | 병원-MSO-업체 거래가 각각 세금계산서로 분리 | 업체→MSO→원장 개인계좌로 바로 적립금 지급 |
| 계약서·기록 | 공동구매 계약서에 품목·단가·수수료 명시 | 구두 합의이거나 계약서상 수수료 조항 공백 |
사례로 보는 확인 순서
실제로 상담에 오시는 경우를 보면, 본인이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받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도 MSO 거래 내역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한 내과에서는 개원 초기부터 MSO에 소모품·조영제 구매를 전부 맡기고, MSO가 매년 정산 시점에 '공동구매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을 썼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원장님은 먼저 MSO와 맺은 계약서, 연도별 정산 내역, 품목별 구매량 자료를 전부 모아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그 장려금이 처방량과 연동되어 있었는지, 다른 병원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됐는지를 MSO 측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이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핵심은 '몰랐다'는 해명보다,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순서입니다.
지금 하실 일
조사 통지나 질문을 받으신 상태라면, 아래 순서로 먼저 움직이시기를 권합니다.
- MSO와 맺은 계약서 원본과 부속 합의서를 전부 찾아 시점별로 정리하기
- 최근 몇 년간 품목별 구매 단가와 정산 내역을 뽑아 처방량·사용량과 비교해 보기
- 정산금이 원장님 개인계좌가 아닌 병원 계좌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 같은 MSO를 이용하는 다른 병원과 정산 기준이 동일한지 MSO에 서면으로 문의하기
반대로 조사 전에 MSO 쪽 담당자와 말을 맞추거나, 정산 기록을 임의로 수정·삭제하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 진술을 먼저 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모으신 다음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