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리베이트 수사, 쟁점은 무엇일까요

진료실에서 추나요법 환자를 보고 나오셨는데, 상담실장이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해 준 지인에게 그동안 소개비를 드려왔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혹은 한약재를 공급받는 업체로부터 매달 받아 온 상품권이나 사은품이 리베이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주시는 원장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인데,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지점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리베이트 수사에서 실제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서류를 받으신 순서대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베이트 수사, 실제로 걸려 있는 것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의료기기 구매나 환자 유인 등과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재나 건강식품 유통업체로부터 처방량에 연동된 금전이나 상품권을 받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주고받는 경우가 전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후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베이트가 인정되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제66조 제1항에 따라 원장님 개인에 대한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담실장이나 직원이 독자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경우라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규정에 따라 원장님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행정, 민사 세 갈래의 책임이 동시에 걸려 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얼마'가 아니라 '대가성'입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것은 지급된 돈이나 물품이 실제로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입니다. 강의나 자문처럼 실제로 제공한 역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거래라면 정당한 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환자 수나 처방량에 비례해서, 직원 개인 계좌로, 정기적으로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리베이트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먼저 할 일은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리베이트 의심 정황을 전해 들으신 순간부터 원장님이 하실 일은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영장처럼 날짜가 적힌 서류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가 요구하는 범위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그다음 변호사와 함께 누가 돈을 주고받았는지, 계좌·문자·메신저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야 사실관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면, 어느 부분이 정당한 지급이고 어느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조사를 받기 전에 끝내 두어야 조사 중에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하실 일

반대로, 사안을 더 어렵게 만드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직원들과 미리 말을 맞추거나 진술 연습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조직적으로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좌 내역이나 문자, 거래 장부를 스스로 지우거나 수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사항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 출석요구서·압수수색영장 등 서류는 받으신 그대로, 날짜와 함께 보관해 주십시오.
• 직원들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지시하거나 연습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 계좌 내역, 문자, 거래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 소개업체나 거래업체 쪽에 먼저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하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주십시오.

리베이트 수사는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받으신 상태 그대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시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