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업무정지 처분 앞두고 미리 정리할 것

회진을 마치고 원장실로 돌아왔을 때, 처분사전통지서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입원 환자 수십 명과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원이 함께 얽혀 있어, 업무정지라는 단어 하나가 병원 전체의 하루 일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정지 사유를 다투는 일과, 정지 기간이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 환자와 직원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에 쫓겨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걸려 있는 것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병원이 일정 기간 문을 닫아야 하는 처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유에 따라서는 원장님 개인에게도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병원의 문제와 원장님 개인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입원 환자가 많아, 정지 기간 동안 이 환자들을 어떻게 돌볼지가 가장 먼저 걸리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원의 근무 형태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처분 사유가 광고나 환자 유치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면 의료법 제56조·제57조가 정한 의료광고 규정이나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문제까지 함께 들여다보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의 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사유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기 전에 정지 기간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환자 전원이나 직원 정리부터 서두르면, 나중에 사유를 다투는 데 필요한 자료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

정지 기간을 피해 보려고 배우자나 지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정한 개설 자격 문제를 새로 만드는 셈이어서, 오히려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에 대비한다며 직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고를 통보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가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되어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의료법 제23조의5가 정한 범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고, 이 부분은 사유를 다투는 절차에서 특히 꼼꼼히 살펴야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하실 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의견 제출 기한까지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 처분사전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근거 조문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와 병원 내부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 입원환자 명단과 상태, 직원별 근무 현황을 정리해 정지 기간에 대비합니다.
•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업무정지 통보는 병원의 하루를 멈추는 통보이지만, 순서를 지키시면 정지 기간 이후에도 병원을 이어갈 여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