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부당청구 환수 처분, 다툴 수 있는 지점

오전 진료가 끝나고 데스크 직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등기 우편을 전해드렸을 때, 봉투 안에 들어 있는 것이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보라면 순간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처럼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와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는 처치가 많은 정형외과에서는, 원장님이 직접 챙기지 못한 기록 한 줄이 환수 처분서 전체의 근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바로 납부하거나, 반대로 어차피 다퉈도 소용없을 것이라 생각해 넘기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지점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환수 처분에 걸려 있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환수 금액 자체도 부담이지만, 부당청구로 판단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 내용이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심의의 근거 자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청구 방식의 문제가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이라고 판단되면 개설 형태나 운영 방식(의료법 제33조 제2항) 자체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환수 처분과 별도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으신 시점에 이 금액을 낼지 말지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처분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 근거가 이후 다른 절차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환수 처분과 다투는 원장님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는 진료를 실제로 했으니 억울하다는 사실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환수 처분은 크게 두 갈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와 처분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이 실제 진료 내용과 맞는지입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처분서를 받으신 직후에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처분서에 적힌 환수 사유와 산정 근거를 항목 단위로 나누어 읽고, 같은 기간의 진료기록부·물리치료 시행 기록·직원 근무 기록을 대조합니다. 그다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로 갈지와 각 절차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바로 이의신청서만 작성하면, 정작 다퉈야 할 지점을 놓치고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실 일 — 그리고 하시면 안 되는 일

처분서를 받고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원에게 알아서 소명자료를 보내라고 맡기고 원장님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한을 넘기고 나서야 다툴 방법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조사 당시 서명하신 확인서나 진술서의 내용을 뒤늦게 뒤집으려 하시는 것도 다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 처분서에 적힌 환수 사유와 산정 기준을 항목별로 따로 정리해 두셨는지
• 같은 기간의 진료기록부·물리치료 시행 기록·직원 근무표를 함께 확보하셨는지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각각의 기한을 날짜로 적어 두셨는지
• 조사 당시 작성하거나 서명한 확인서·진술서 사본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으신 그대로 가지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