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리스 계약, 양수도 전에 꼭 보는 조항

원장님, 레이저나 바디 컨투어링 장비를 새로 들이실 때 목돈 대신 매달 일정액을 내는 리스나 렌탈로 계약하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수납 직원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간단하고, 신규 장비 이름을 내세운 광고를 올리기도 좋습니다.

문제는 동업자와 관계를 정리하거나 병원을 양수도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리스 계약서 한 장이, 남은 돈을 누가 내고 장비를 누가 가져가는지를 두고 갈등의 중심이 됩니다.

리스·렌탈 계약에 실제로 걸려 있는 것

계약서상 리스 이용자 명의가 원장 개인인지, 병원 법인인지, 두 원장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증 조항이 들어 있으면 동업을 정리한 뒤에도 개인 보증 책임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리스 조건 그 자체입니다. 장비 업체가 유독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특정 소모품이나 시술 패키지 구매를 함께 묶어 제안했다면, 그 조건에 경제적 이익이 끼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법 제23조의5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어, 리스 조건 자체가 분쟁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조항

분쟁이 커지기 전에 리스와 렌탈의 구조 차이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 표로 핵심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방식 모두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승계 조항입니다. 리스사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동업 정리나 양수도 과정에서 이 절차를 건너뛰면 그 자체로 계약 위반이 됩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할 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계약서 원본과 부속 약정서, 그동안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까지 전부 모아두십니다. 그다음 리스사에 동업 정리 또는 양수도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승계나 해지 조건을 문의합니다. 위약금이 나온다면 산정 근거를 자료로 요청하고, 광고에 걸어 둔 장비 모델명이 실제 계약 내용과 맞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동업자 중 한쪽이 단독으로 리스사와 해지나 변경에 합의해버리면, 나중에 그 합의의 효력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 이하에서 정한 조합 관계라면, 조합원 간 합의 없이 혼자 처리한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아래 항목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두시면 이후 협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리스·렌탈 계약서 원본과 부속 약정, 이면 약정까지 전부 모아두기
• 계약 당사자 명의(개인/법인/공동)와 보증 조항 확인하기
• 승계·해지·위약금 조항 문구를 그대로 캡처해 두기
• 리스사와의 연락은 구두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 등 서면으로 남기기

리스사에 임의로 장비를 반납하거나 결제를 먼저 끊는 행동은 계약 위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손에 쥔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