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개원 임대차 계약서, 어떤 조항부터 봐야 하나요

인테리어 견적서와 임대차 계약서 초안이 같은 주에 책상에 올라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상담실과 회복실, 수술실 도면은 이미 그려졌는데 계약서는 임대인 쪽 양식 그대로 서명만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서명 전에 볼 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순서를 드리는 글입니다.

계약서 한 장에 수술실 시공비가 걸려 있습니다

성형외과는 다른 진료과보다 공간에 들어가는 돈이 큽니다. 수술실 방음과 환기, 회복실 칸막이까지 원장님이 직접 시공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비용은 임대차가 끝날 때 '원상복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제가 됩니다. 원상복구란 나갈 때 빌린 상태 그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간판입니다. 성형외과는 환자분들이 검색과 간판, 건물 안내판을 보고 찾아오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벽 간판과 엘리베이터 안 광고 공간을 쓸 권리가 계약서에 없으면, 개원 후 임대인이 그 자리를 다른 곳에 내주어도 항의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광고 문구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와 제57조(의료광고 심의)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명 전에 조항을 이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앞 단계에서 걸리면 뒤 조항은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의 용도로 의원을 열 수 있는지, 개원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돈을 돌려받는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 기간과 해지, 원상복구, 간판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명 전에 하시면 안 되는 일

가장 흔한 실수는 구두 약속을 믿고 공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판은 걱정 마세요', '복구는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은 계약서에 없으면 임대인이 바뀌거나 관계가 틀어질 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급여 매출이 큰 진료과라는 이유로 임대료를 매출의 일정 비율로 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병원 수익에 얽히는 구조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에 비추어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다른 분 명의로 임차하는 방식도 개설 주체와 임차인이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하실 일

초안을 받으셨다면 서명이나 계약금 송금 전에 아래를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고, 개원 신고가 어려울 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 수술실·회복실 도면을 놓고 원상복구 대상과 제외 대상을 계약서에 항목별로 적습니다.
• 외벽 간판과 엘리베이터 안내판, 수술 직후 환자분이 오가실 출입 동선과 주차 사용 권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매출 연동 임대료나 임대인이 정한 업체를 써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서명을 미루고 문구 그대로 검토를 받습니다.

계약서는 서명하는 순간부터 원장님이 쓰시는 공간의 규칙이 됩니다. 초안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고, 이미 서명하셨다면 그 상태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