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진정 들어왔을 때 성형외과 원장이 할 일
- 진정이 들어오면 걸려 있는 것은 퇴직금·수당 액수만이 아니라 원내 근무 기록 전반입니다.
- 먼저 할 일은 날짜 확인, 자료 보존,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의 구분 순서입니다.
-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기, 기록 고치기, 진정을 낸 직원에게 불이익 주기는 하지 마십시오.
상담실 데스크에 노동청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 그만둔 상담실장이 퇴직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낸 진정 안내문이고, 출석 날짜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벤트 시술 문의가 몰리는 시기라 예약이 꽉 차 있어도, 이 서류부터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진정'은 직원이 노동청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조사해 달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걸려 있는 것, 먼저 할 일의 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차례로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아니라 순서를 드리는 글입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퇴직금과 수당의 액수지만, 조사를 맡는 근로감독관은 직원 주장을 확인하려고 근무시간, 급여 지급 내역,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한 항목으로 시작한 진정이 다른 직원의 근무 조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는 SNS 후기나 인플루언서 협찬으로 문의가 몰리는 시기에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가 예약 마감 이후까지 남아 시술 스케줄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께는 관행이어도, 직원은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셨다면, 그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은 이 순서입니다
첫째, 받으신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고 출석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둘째, 원내 자료에 손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으십시오. 셋째, 직원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려 보십시오. 넷째, 진술하러 가시기 전에 변호사와 답변을 정리하십시오. 아래 표는 직원 주장이 원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나눈 것입니다.
| 비교 기준 | 직원이 주장하는 것 | 원내에서 확인되는 자료 |
|---|---|---|
| 근무시간 | 이벤트 시술이 몰린 날 예약 마감 이후까지 남아 일했다 | 출퇴근 기록, 예약 시스템 마감 시각, 상담실 근무표 |
| 수당 | 연장·야간 수당과 상담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퇴직금 |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됐다 | 입사·퇴사일, 지급 내역,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 항목 |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흔한 실수는 서두르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진정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는 일, 상담 기록이나 근태 자료를 뒤늦게 고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재직 중인 직원이 진정했다면 그 직원에게 상담 배정을 줄이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일도 피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나 불이익 조치를 제한하고,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누가 진정을 냈는지 다른 직원들에게 캐묻는 일도 같은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한 곳에서 상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던 상담실장이 퇴사한 뒤 퇴직금과 수당을 문제 삼아 진정을 냈습니다. 원장님은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 하셨고, 저는 연락을 멈추시게 한 뒤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출석 날짜를 확인하고, 근무표·급여대장·근로계약서·인센티브 산정표를 고치지 않고 모았습니다. 이어 직원 주장을 항목별로 원내 자료와 맞춰 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조사 내용에 따라 다시 판단했습니다.
상담실장이나 마케팅 담당처럼 진료 수입과 가까운 직원은 인센티브를 임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구조로 일하는 다른 직원의 급여도 함께 살펴 두십시오.
오늘 안에 하실 일 네 가지
서류를 받으신 오늘, 아래 네 가지부터 하십시오. 직원에게 알릴 필요 없이 조용히 하실 수 있습니다.
- 받은 서류를 원본과 사진으로 보관하고, 출석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출퇴근 기록,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인센티브 산정표를 고치거나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모읍니다.
- 진정을 낸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누가 냈는지 묻지 않습니다.
- 진술하러 가시기 전에 항목별 답변을 변호사와 정리할 일정을 잡습니다.
결과는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오늘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